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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제도의 변경
 

경영법무칼럼


개정상법은 배당제도와 관련하여 (i)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사 회가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이익배당(배당지급시기 포함)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i) 일부 항목의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 (iii) 금 전 이외의 현물로도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요 변경 내용


(1)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 권한


현행상법상 정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는 매결산기에 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에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제447조, 제447조의4, 제449조), 이익배당의 지급에 대한 최 종결정권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주주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승인이 매우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 니다. 회사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투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회사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이사가 여유자금의 반환에 관한 결정권을 함께 갖는 것 이 효율적입니다.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도 배당은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 배당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 한을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9조의2, 제462조 제2항). 다만, 이 사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 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감사(감 사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제449조의2 제1항), 나아가 이사가 이러한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제449조의2 제 2항).


(2)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평가이익 명시적 배제


기업회계기준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에 있어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유 가증권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등)으로 배당하는 것이 당 연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상법에서는 현행상법상의 계산규정 중 자산평가에 관한 규정(제452조)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상법에 받아들임에 따라 시가평가에 의한 미실현 이익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462조 제1 항 4호).


(3) 현물배당


현행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식배당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제한되며, 한국산업은행법과 같은 일부 특별법에서만 현물배당을 인정하고 있습니 다.


개정상법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배당 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게 하였는바(제462조의4 제1항), 여기서 현물은 현금 이외에 주 식, 사채, 옵션, 기타의 재산을 말합니다. 또한,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재산 대신 금전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리고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대해서는 재산 대신 금전을 교부하 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62조의4 제2항).



II. 고려사항



개정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배당을 결정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 운영상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 인해 이사 등의 책임이 가중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상법 제450조는 정기총 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 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 규정은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경우에는 적용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입법적 보완 내지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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