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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경영법무칼럼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1년 4월 14 일 공포된 개정 상법 (법률 제10600호)은 상법 중 회사편에 관한 개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확보하고자 기업지배구조제도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이번 호에서 다룰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 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뿐 아니라,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확대, 회사의 사업기 회 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제도의 강화, 이 사의 책임감경, 주주총회의 소수주주권 강화, 이사회 결의방법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1. 상장회사에 대한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이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가. 도입 배경


개정 상법은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 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의무는 개정 상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2년 4월 15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도입대상 상장회사의 범위 및 준법지원인의 구체적인 자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상법시행령)에 규정하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규모의 회사가 준법통제기준 도입대상이 될 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제도는 이미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금융관계법에 법제화되어 있지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도 준법경영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정 상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게 법률위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위험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으로 구축, 운영하고 준법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개정 상법의 내용


개정 상법에 의하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러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은 임기가 3년이고 상근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고,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 금융관계법상 준법감시인 제도


기존의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에 의해 금융기관은 이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관하여 보면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준수, 이해상충방지 및 건전한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개정 상법상 준법 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개정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반면,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시 장법상 준법감시인의 자격의 경우 (1)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 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비하여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있 습니다.



금융관계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와 개정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유사성 및 제도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에는 기존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한 금 융기관이 개정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면제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도 설치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그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2.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개정 상법은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상장회사가 그러한 제 도의 도입이 강제되는지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면, 재계 측인 상장협의회와 코스닥 협회는 도입의무를 총자산규 모 최소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변호사 협회는 코스닥기업과 중소기업 포함하여 총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금융관계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의 경우 개정 상법상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이 면제되는지도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가 적용 되는 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조계, 학계 및 재계의 협의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자체에 관하여도 시스템 수준 및 모범기준이 나 와있지 않으므로, 도입시 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신중하게 준 법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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